反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李[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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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0일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은 예상대로 대선 출마 선언과 흡사했다. 경쟁 후보가 있긴 하지만, 이미 1인 정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악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당내 득표전보다 대국민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밝혔다. 국민이 공감할 주제다. 문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는 그런 취지와 크게 배치된다는 사실이다.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의 핵심이자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의 법인세, 임직원들의 소득세는 국가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업이 잘되게 하느냐가 먹사니즘 시금석이다. 민간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한 제21대 국회는 684개 법안을 가결해 1216개의 규제 조항을 만들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규제 러시다. 개원 후 한 달 간 규제 법안 283건이 발의돼 지난 국회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사회 갈등과 기업 부담을 야기할 법안이 수두룩하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폐기됐던 악법들도 속속 재등장했다. 안전운임제를 상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가맹점 사업자 권한을 제한하고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친(親)기업 법안은 뒷전이다. 상속세제 개편,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은 민주당의 관심 밖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도 마찬가지다. ‘노란봉투법’은 더욱 독소 조항이 강화돼 발의됐다. 쌀값 하락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포퓰리즘 법안들도 7월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내걸면서, 정작 전력망 기본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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