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 치료차 입원 중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연관성 인정 어려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근무 중 추락 사고를 당하고 재활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A 씨는 2019년 10월까지 요양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았다. A 씨는 정식 요양 후 한 재활의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22년 1월 코로나19에 걸려 같은 해 3월 숨졌다. A 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요양이 종결된 이후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업무 중 입은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및 악화와 산재로 인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척수 손상이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고, A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될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