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논란…“난 비례대표 후보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뉴시스

대검찰청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에게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조국혁신당이 12명의 비례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 검사는 낙선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는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신분"이라며 "당적을 유지해야 승계권 및 후보자 순번이 보장되므로 현재도 당적을 보유할 수 있고, 따라서 당직도 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부존재해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의 이러한 처신은 지난 2021년 김선수 대법관이 내렸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조국혁신당 소속)이 경찰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겸직 논란’이 일었으나, 대법원은 선거법 53조 4항에 따라 사직원이 접수된 때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면서 황 의원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정 기한 내에 사직원을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이 검사는 선거 출마와 정당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이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다.

이 검사의 복직 명령 무효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