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소형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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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일부 언론이 ‘정부, 1주택자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추진’ 기사에서 "정부는 1주택자가 오피스텔과 같은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정부는 "정부는‘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소형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소형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자, 업계 일각에서는 "신규 소형 주택 규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