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기표용지. 울산지법 제공
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울산시의회는 본안 소송이 최종 나오고, 새로운 의장이 결정될 때 까지 부의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이번 의장 선거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안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을 두고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측 결의대로 이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지난 6월 25일 후반기 시의장 선거 당일 발생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재적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거를 가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같은 당 안수일 의원이 출마한 이날 선거에서는 1·2차에 이은 결선 투표까지 모두 ‘11대 11’ 동률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두 번 기표한 투표 용지가 1장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투표지를 놓고 유·무효 논란이 일자 당시 김기환 의장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문의, 이 투표지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며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시작 한달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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