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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과장급인사▲공공보건정책관실응급의료과장 송영조▲건강정책국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인사혁신처 ◇과장급전보▲대변인 정병진▲윤리복무국윤리정책과장 이영인
△특허청 ◇과장승진▲서비스상표심사과장 이미옥 ΓD쌀??
- 문화일보
- 입력 2024-08-09 11:49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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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공수처·경찰 체포·수색영장 제시 “현행범 체포”…윤측 “불법영장”](//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39910226001_300.jpg?v=20250115074408)
[속보]공수처·경찰 체포·수색영장 제시 “현행범 체포”…윤측 “불법영장”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서 고배를 마셨던 공수처와 경찰은 실패 요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선 상태다.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다만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경호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3일 집행 인원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을 합쳐 150명 정도였다. 이 중 100명가량이 관저 경내에 진입해 2배 규모인 200여명의 경호처·군 인력과 대치했으나 수적 열세라고 보고 5시간 26분 만에 물러섰다.이에 2차 집행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집행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차출했다. 공수처도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한다.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방어막을 해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첫 집행 때 화장실을 구비한 차량, 생수와 김밥 등을 준비하고도 계획보다 빨리 철수했다. 경호처가 차벽과 인간띠로 진입·퇴로를 막은 탓에 준비한 차량·물품을 관저 경내 대치 전선으로 반입하지 못했다.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 체포할지를 두고 현장에서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도 노출됐다. 이에 영장 집행·현장 경험이 많은 경찰을 중심으로 2차 집행 계획을 짜고,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러 경찰서로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수차례 작전 회의를 열고 차벽·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관저에 진입하고 체포 대상자 신병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도 병행해왔다. 특히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은 수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경호처 직원 설득에도 공을 들였다.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을 연장해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늘려 마감에 쫓기지 않고 여유가 생긴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7일 재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다.곽선미 기 -
트럼프 “외국 관세 걷을 대외수입청 신설…드디어 공정한 몫 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IRS에 의존해왔다.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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