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양보한다…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라”](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9/2024091101039910126004_s.jpg?v=20240911181743)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한 교도소는 수용자 A 씨가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머리·발목 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등 세 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한꺼번에 착용시켰다.
A 씨는 실외 운동 중 다른 수용자와 다퉜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강제로 제압당하며 한꺼번에 많은 종류의 보호장비를 오래 착용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A 씨가 당시 욕설과 폭언을 했고 교도소 내 차단용 펜스를 10회 이상 차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데다 자해까지 시도해 동시에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약 6시간 20분 동안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게 만든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꼭 착용토록 해야 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면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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