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 강도단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법원 “조선일보, 1700만 원 배상” 판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딸 조민 씨와 본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 딸 조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의 90%는 조 대표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해당 기사는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해당 일러스트는 앞서 같은 해 2월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에 쓰였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의 실수로 해당 삽화를 싣게 됐다며 사과하고 일러스트를 교체했다.

조 대표는 당시 자신의 SNS에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격분했다. 또 "조국 부녀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