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육아휴직수당 소득세 비과세 등 정책 개선

여가부, 작년 성별영향평가 과제
3789건 개선해 이행률 53.9%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사업 등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789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7일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843건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7024건에 대해 정책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중 3789건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개선 이행률이 2022년 49.7%에서 지난해 53.9%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에는 기획재정부가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에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육아휴직해 일시적으로 회사가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할 경우, 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등록부의 인구·가구 관련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해, 기관들이 정책 수립 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관련해서는 대전 대덕구가 자살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 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한 사례가 포함됐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