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 1조 돌파… 김문수, ‘추석전 청산’ 강력 주문

■ 고용노동부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

임금체불 감독·신속처리 지시
상습 사업주엔 강력 대응 시사
5인미만 사업장 근로법 적용 등
노동개혁 ‘약자 보호’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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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준 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김문수(사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취임 후 처음 주최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재차 강조해 그동안 노동개혁 핵심 기조였던 노사법치를 넘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엄중한 임금체불 상황에서 추석 전 집중적 체불임금 청산·관리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 주재하에 김민석 차관과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안팎에선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전국 기관장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업무를 시작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한 뒤 향후 강도 높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미청산 체불임금이 최대한 청산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주력할 계획이며, 지방관서 기관장은 하루 단위로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김 장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고용·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6월 말 기준 1조436억 원으로, 반기에 1조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7월 말 기준으로 1조2200억 원으로 늘어나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기록(1조7845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약 9600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으며, 미청산액은 2600억 원 정도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개혁 기조를 노동시장 약자 보호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장관이 과거 강조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돼 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