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A 변호사는 로펌에 재직 중이던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A 변호사는 재판에서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격려의 의미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