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출산에 인구 줄자… 자국아동 해외입양 중단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미국 등 해외로 다수의 아이를 입양 보내 ‘아동 수출국’으로 불려온 중국이 자국 아이들의 해외 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이 납치,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중국 외교부는 8월 28일부터 자국 어린이의 해외 입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3대 이내 방계혈족의 자녀를 입양하는 외국인의 경우만 예외로 뒀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에 관해 “관련 국제 협약 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입양 과정이 수많은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국에서 아동을 납치해 해외로 입양 보낸 사례와 강압적으로 아이를 빼앗거나 돈을 주고 산 사례 등이 발견되면서 네덜란드는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해오는 것을 전면 중단했고 덴마크도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중국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가 심화한 데 따른 정책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수도 2년 연속 줄었다.

중국은 주요 아동 수출국으로 불려왔다. 특히 ‘한 자녀 정책’이 시작되고 중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공식 승인한 뒤 해외 입양이 급속도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