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한 정치꾼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포럼]

김정래 칼럼니스트, 前 부산교대 교수

작금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무책임한 괴담 선동, 사법 방탄 획책, 심지어 제1야당 협견첨소(脅肩諂笑·몸을 옹그리고 아첨하며 웃음) 무리의 볼썽사나운 아유구용(阿諛苟容·남에게 아첨하느라 떳떳하지 못한 언행) 작태는 아이들이 본받을까 고심참담한 심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물이 출마를 선언했다. 게다가 법학 교수였던 그가 대법원 최종 판결조차 부정하며 자신의 출마를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으로 삼겠다고 호언한다.

직선으로 선출된 서울교육감 모두 범법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아 물러났다는 사실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다른 선거보다 더 악질적 제도임을 보여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로,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공천과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선거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정당 후원 없이 천문학적 선거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뒷거래를 암약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는 부패한 정치인의 행태를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해악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서 비롯됐다. 2006년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간선제였던 교육감 선출이 직선제로 바뀌었다. 당시 교육감 직선제가 지방자치의 완성인 양 환호하는 분위기였지만,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방식 자체가 그릇된 출발이다. 교육감은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육 최종 책임자이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유일한 답이다.

직선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우선, 이전의 간선제이다. 이는 직선제보다는 덜하겠지만 여러 비리가 은밀하게 성행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다음 대안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이다. 이는 엄연히 헌법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 된다. 헌법 수호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조차 한때 이를 언급한 것에서 당혹한 적이 있다. 유력 시·도지사 후보가 정당 공천으로 출마하는 상황에서 그 러닝메이트인 교육감 후보자는 결국 직선제보다 더한 정치적 굴레 때문에 교육 전문성에서 더 멀어진다.

올바른 대안은 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다. 지방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현장 교육 책임자인 교육감을 관할하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명실공히 책임 있는 지방자치제에 다가갈 수 있다. 직선으로 선출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임명제가 주민자치제에 반한다는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

교육감 임명제를 시행할 경우 시·도지사의 전횡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면 된다. 교육청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직후 당선된 시·도지사는 취임 전에 교육감을 지명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지방의회 인준을 받도록 한다. 역으로, 갖은 정치적 핑계의 임명 동의 지연 등 지방의회 횡포를 막기 위해 교육감 인준을 원 구성과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된다.

이 방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선동과 선거 부정을 척결할 유권자의 엄격한 감시와 선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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