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기대 효과’ 없다[포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추석 민생 최대 쟁점과 화두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다. 8월 2일 국회에서는 찬성 186, 반대 1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지만, 보름 뒤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21번 행사된 거부권처럼 이번에도 이 법은 폐기될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 했고, 야당에서는 민생과 민의를 포기한 거부권 행사라고 폄훼한다. 한쪽은 주는 게 민생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안 주는 것이 민생이라고 주장한다. 당혹스러운 쪽은 국민이다.

첫 번째 쟁점은, 부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이다. 당연히 없다. 연봉이 수억 원이거나 재산이 수십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가 힘들다고 해도 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는 않는다. 수백만 명이 넘는 출국 여행객을 보면 민생 문제는 딴 나라 얘기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8% 정도다. 이는 지난해 1.4%의 2배이고 활황에 가깝다. 지난 1분기 가계 월평균 소득은 대부분 지난해 1분기보다 오히려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 최하위 20% 1분위 가계소득은 8%, 차하위 2분위 20%는 4%, 3분위는 5%, 그리고 4분위는 3% 증가했다.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최상위 20% 5분위 가계소득만 2%, 약 22만 원 줄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민생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헤프기 그지없는 과잉 선심이다.

두 번째 쟁점은, 13조 원의 민생지원금으로 소상공인 경제가 별로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수가 600만 명이라고 보고 연 매출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 매출 총액은 600조 원인데, 13조 원 지원금 전액이 소상공인에게 신규로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2.2% 증가에 불과하다. 2020년의 코로나지원금에서 봤듯이 80% 정도는 식료품이나 기호품과 같이, 지원금이 없더라도 썼어야 할 곳에 대신 지출됐다. 소상공인의 경기실사지수도 한두 달 반짝 증가하고는 곧바로 더 깊이 가라앉았다. 거시경제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민간소비 증가 효과도 없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민생이 어렵다고 특별히 고통을 느낄 사람들은 국민의 약 9%인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미만)와 8.4%인 차상위 계층을 합쳐 17.4%이다. 이들은 모두 하위 20%인 1분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근로소득도 얻기 힘들고 사업소득도 열악하다. 이들에게 인플레이션은 더욱 힘겨운 민생 싸움이었을 게 분명하다. 국가의 지원금은 이런 국민에게 집중돼야 한다.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면 25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들에게는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전자화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형태로 주든지 주는 대로 꼭 긴요한 곳에 지출할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명문화된 원칙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최하위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 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면서 식료품 비용이나 에너지 비용, 주거 비용과 같이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야당과 꼭 협의해야 할 부분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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