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20%는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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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약 40일 만에 70% 이상 늘었다. 검거된 피의자의 80% 가까이가 10대였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3명에 달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513건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297건에서 40여일 만에 약 73% 증가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으로 700건에 육박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18명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78.9%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중 촉법소년은 전체의 19.8%인 63명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는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있다. 지난해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