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9-19 20:52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았지만 탑승하지는 않은 승객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1만7000원, 그 외 국제공항에서는 1만2000원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해 왔다. 국내선은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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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부산 금정 단일화 합의에 “정치 야합·단일화 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적 야합을 위한 단일화쇼”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중앙정치에서 자기들이 해온 정치적 야합을 하기 위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단일화쇼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 중에 금정을 위해 가장 잘 봉사하고 가장 큰 실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윤일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해낼 수 있게 해달라. 방법은 하나다. 투표장에 가주셔야 한다. 투표장에 가주시면 금정이 발전한다”고 호소했다.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양당은 김경지(민주)·류제성(조국혁신) 후보 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6일 오후쯤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는 ‘안심번호 100% ARS 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문항엔 증빙 가능한 후보자 경력을 1개씩 넣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일 오후 5시에 공개하고, 곧바로 후보를 발표한다.양당은 지난 3일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가,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뒤늦게 제안하면서 이날 오전 합의가 결렬됐다. 하지만 결렬 7시간 여 만에 조국혁신당이 ‘역선택 제외’ 제안을 철회하면서 양당은 다시 합의에 이르렀다.허민 전임기 -
“사랑해요 군인님.우릴 구해주러 와 고맙습니다”…KC-330 레바논 교민 97명 태우고 서울공항 도착 레바논에 체류중인 우리 재외국민 및 가족 97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 KC-330이 5일 낮 12시50분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정부는 레바논 체류 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을 군수송기를 투입해 대피시켰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에서 전방위적 지상작전을 펴고 있다.앞서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로 우리 국민이 가용한 민간 항공편을 통해 출국하기 어려워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개최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군자산을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외교부와 국방부는 신속히 군 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레바논에 파견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이번에 다목적 공중급유기인 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와 C-130J 슈퍼 허큘리스 2대가 투입 지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한국을 출발해 4일 오전 (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4일 오후(현지시간) 베이루트를 출발해 5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압달라 라쉬드 부 하빕 레바논 외교장관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레바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하빕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에 대해 ‘잘 알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정부는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간 항공편이 사실상 사라지자 군용기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현재 레바논 국적기인 중동항공(MEA)만 현지에서 운항 중인데 이마저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 구출을 위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동원하고 있다.국방부는 레바논 내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와 더불어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송기 2대를 동시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 대규모 인원을 신속하고 장거리 수송할 수 있는 KC-330을 전개하면서 현지 공항이 사용 불가한 상황에 대비하여 짧은 활주로에서 이ㆍ착륙 및 전술기동이 가능한 C-130J를 동시 전개했다”고 설명했다.C-130J는 항행안전시설이나 관제탑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ㆍ착륙 및 피탄시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KC-330은 약 300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가 15,320km로 대규모 교민의 신속한 철수에 용이하다.C-130J는 약 90명 탑승이 가능하며 , 최대 항속거리는 약 5200km에 이른다. KC-330은 조종사 및 정비사, 적재사, 의무 요원 등 34명의 병력과 외교부 신속대응팀 5명이 탑승했고, C-130J는 22명의 병력이 탑승했다. 해당 기종이 동시투입된 사례는 지난해 4월 수단 체류 교민 철수 지원을 위해 수행했던 ‘프로미스(PROMISE) 작전’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레바논에는 지난 3일까지 총 130여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었다. 주레바논대사를 비롯한 공관원은 철수하지 않았고 교민 30여명도 이번에 대피하지 않고 현지에 남았다.정부는 “앞으로도 레바논 등 중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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