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도박사이트 제보하면 최대1억 ‘신고 보상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경찰이 내년에 27억 원을 들여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악성사기와 도박 등 조직범죄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도 신설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5년 예산을 총 13조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규모다. 주요 사업비는 2조6067억 원으로 올해보다 1.9%(494억 원) 늘었다.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7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 원을 투입,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데 5억 원을 편성했다.

투자리딩방·피싱 등 악성사기와 온라인·홀덤펍 등 도박을 포함한 조직범죄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총 10억 원 규모의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현재보다 상향된 액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쓰는 마약범죄 추적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사업’(9억5000만 원)과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10억 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기능 등에는 55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플랫폼 고도화는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시행지를 현재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7억5000만 원 늘어난 24억5000만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편성했다.

경찰청은 "예산 편성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