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보다 더 심각한 ‘쪽지 예산’[포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해 지난해에 추계한 세입예산인 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도 56조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을 기초로 만들어지므로 세수 추계의 오차가 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세수 추계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의 추계 모형과 과세 정보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개하고, 주요 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6년부터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세수 추계 정교화 문제와 별개로 내년도 세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말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국세 수입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5조1000억 원 늘어난 382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및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올해 경기도 그리 녹록지 않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년도 경기 전망도 밝은 편이 아니어서 내년에 목표한 만큼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다. 현재 내년도 나라 살림에 70조 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이러한 나라 살림을 더 힘들게 할까 봐 걱정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권에는 정부가 제출한 총예산 범위에서 예산 증액과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될 때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먼저 감액해야 하므로 정부의 금투세 폐지안을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협상에 임하면 국민은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면 쪽지예산이 난립할 확률이 높아진다. 쪽지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파생된 용어로, 엄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예산에 포함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습이다. 내년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만큼은 국회가 이러한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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