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자영업 카드론 비상, 채무조정법 적극 활용해야[사설]

통계청에 따르면, 수출 위주의 자동차·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덕분에 8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4개월 만에 처음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반면 올해 1∼8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졌다. 내수 위축으로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로 치닫는 것이다. 그 결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가 8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4조6650억 원으로 늘고 연체율은 3.1%로 수직 상승했다. 21년 만에 맞는 최악의 카드론 비상이다.

연평균 금리 14∼15%나 되는 급전 창구가 붐비는 것은 고금리·고물가로 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주로 전기료 감면과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자영업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 개혁 방안을 담을 모양이지만 핵심 과제인 자영업 채무조정을 포함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제2 카드 사태를 막으려면 선제적으로 카드론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당장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 사금융에 기대지 않을 수 있도록 채무 구조조정을 적극 도와야 한다. 마침 다음 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대신 직접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추심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연체 가산 이자는 연체 금액에만 물리도록 했다. 채무자에게 불리했던 관행을 크게 손질한 만큼, 보다 원활한 개인 채무 조정을 위해서도 이 법을 조기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