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 패스트트랙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 법안으로 추진했는데 여당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다”며 “여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 범위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한규 의원 등도 법안을 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돼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