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저출생 극복 위해 스타트업 등 기업 대상 소득·세액공제 지원 확대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저출생 대책 토론회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니콘팜 제공.

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들 "가사·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화 해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스타트업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액공제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언하는 배현진 의원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니콘팜 제공.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액 공제 같은 적극적 지원 정책처럼 육아와 돌봄의 공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구소멸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언하는 강훈식 의원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니콘팜 제공.

다른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며 "세액공제가 실현된다면 더욱 구체적인 시장규모 추산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저출생 대책도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한국공학대 석좌교수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며 그에 맞는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높아 맞벌이를 포기하는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 석좌교수는 "가사·돌봄 플랫폼의 등장은 맞벌이 가구의 편익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거래의 양지화를 이끌어 돌봄 비용 지출의 투명성 강화,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세액공제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세액공제 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맘편한세상의 정지예 대표는 "우리나라는 교육비가 꼼꼼히 세액 공제가 되는 반면,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적인 지출인 육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휴브리스-돌봄플러스의 문호진 이사는 "현재 기본 소득공제 외에는 생활과 여가 활동에 대한 항목들만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항목은 없다"며 "전보다 더 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