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압박하는 野… 탄핵 속도내며 동시다발 특검·고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밀어붙이는 野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표결

191명 발의 본회의 보고
김용현 前국방 탄핵안도

이상민·박안수·조지호 등
‘내란미수 혐의’ 경찰 고발
별도 상설특검도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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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거대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기치로 내걸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각종 압박책을 동원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지렛대 삼던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윤 대통령 등을 내란 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상설특검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비상계엄 친위쿠데타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 장치를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등 법률과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에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한다 해도 여당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한다. 7일 본회의에는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함께 추진된다.

민주당은 또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종료시킬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이 봉쇄한 사태를 ‘내란’으로 보고 윤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8명을 내란 미수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란 미수 혐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도 진행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뒤 수사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직접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경찰은 군과 함께 국회를 봉쇄해 ‘내란’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해당 탄핵소추안 표결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이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6일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민정혜·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