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측량정보 유출 45명 중징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파면·해임 등 45명 중징계 엄중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정보보안 강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측량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책임 있는 직원 45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측량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측량정보를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했으며, 경중에 따라 파면 5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31명 등 조치했다.

앞서 기준점 좌표 등 측량정보 72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한 직원은 파면 조치됐다. 소속된 기관이 아닌 지역의 측량파일 35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한 직원도 파면됐다.

LX공사는 측량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측량정보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측량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해당 기술자의 업무 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료에 자동 암호화 등 보안을 설정하고, 자료를 외부에 제출할 때 상급자 승인 후 암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접근 권한도 제한한다.

LX공사 관계자는 "이번 측량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4600여 명 직원들의 결의 서약서를 받았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