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윤 대통령 안전벨트 채워야, 탄핵소추 통한 직무정지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5일 "전대미문의 ‘비상계엄 폭거’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제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통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6시간여 만에 종식된 ‘12·3 비상계엄 사태’ 논란 이후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 주장한 첫 사례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교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고도 윤 대통령은 반성도 사과도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뭘 잘못했나’라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이 이미 총선참패 이후 ‘안전벨트 매라’고 경고했는데도,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그의 성정은 결국 비상계엄과 군대 동원이라는 ‘반민주적 망동’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총리(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밀어부쳤고, 국회의 (계엄)해제결의도 (3시간여) 수용 안 하려는 무모함을 보였다. 마지못해 해제하고도 아직까지 사과와 반성은 1도 없다. 내각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퇴하는데도 정작 비상계엄의 실주체인 대통령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탄핵을 막아보기 위해선 최소한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지부동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며 "그가 핑계로 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와 반의회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 근본원인도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민심이반’으로 민주당에 (제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준 것이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그는 전혀 반성과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한동훈)당대표마저 문전박대하고 수모를 주고 흔들어대기만 했다. 급기야 반(反)국가 종북세력 운운하며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게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꺼내들겠다는 오기라면, ‘너가 또라이니 나도 또라이’란 막가파식 맞대응일 뿐이다. 탄핵과 계엄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은 헌법재판소 절차로 기각되는 과정이 있지만, 계엄은 ‘군(軍)이 국회를 침탈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집회결사를 불허하고 의사들을 처단’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없는 폭력적 행위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입법독재’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건, 추돌사고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욱·김소희 의원, 김 의원, 수어통역사, 김예지·우재준 의원. 뉴시스

이에 앞서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공수부대는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면서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갔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들은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