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사태,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많은 논란 있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수사권엔 의문의 여지 없어…서로 수사권 주장하는 비정상 상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사항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