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회의서 “국정 공백 없게”… 민주 “총리도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민주, 최상목도 탄핵 태세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당분간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헌적 권한 대행 논란이 여전하고 야당에선 총리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정부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외교 당국에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국정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현실화하면서 국정 마비 사태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최소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가 탄핵 되면 다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릴레이 탄핵’까지 반복될 공산도 있다.

김규태·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