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16일 수감될듯

“당 대표직 등 정리 시간 필요”
한명숙은 진료 이유 4일 연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쯤 수감될 전망이다. 과거 유력 정치인들이 업무 인수인계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추가 연기를 요청해 허가를 받은 전례가 있어 수감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형 집행 촉탁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전 9시 현재 조 전 대표에게서 출석 연기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조 전 대표로부터 받는 즉시 내용을 검토해 출석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이날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조 전 대표에게 통보했지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가 검찰에 정식으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다면 조 전 대표는 3일 차인 1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6일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다. 이는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연기 신청을 허가할 시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를 허용한다. 연기 신청 대상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계획 등의 소명 자료를 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 시간 내 연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유력 정치인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3일 이상 출석을 연기한 사례가 있어 조 전 대표의 수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1∼23일 병원 진료와 검진 예약을 이유로 형 집행을 24일로 연기했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병원 진찰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2일 검찰에 출석해 형 집행 절차를 밟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확정판결 뒤 “건강상 이유와 함께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 신변 정리 등 복합적 사유”를 들어 닷새만인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한 뒤 수감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