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선전죄로 보수 유튜버 10명 고발…국민 입틀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성국·배승희·이봉규·성창경 이어 신혜식·공병호 등 고발
與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배제하더니…자기모순 행태”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신남성연대·공병호TV·그라운드씨·김채환의시사이다·김상진tv 등 채널 운영자 6명”이라며 “얼마 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시면서 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것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허민 전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