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파르다”…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 증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이런 기류가 유지되면 국민연급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3000명가량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었다.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고,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7천 명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크게 나뉜다.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로 지역 가입자는 줄고 사업장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이나마 계속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작년 10월 226만7천 곳으로 줄었다.

작년 한 해 연간으로도 사업장 가입자 수가 줄었다면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작년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소폭 늘어난 후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면 감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연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 반면, 수령하는 사람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선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 885억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