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탄핵심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尹 7차 변론’ 증인 출석
공소장‘단전·단수지시’와 배치
李 “안전우려, 소방청장과 통화
대통령에 계엄준비지시 안받아”
국정원 3차장·선관위 사무총장
尹 제기 ‘부정선거’ 놓고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없었지만 ‘만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였을 뿐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넘게 재임하면서 소방청장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말라 말한 적이 일절 없다”며 “대통령께서 지시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지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담겼으나 이 전 장관은 검찰 수사와 헌재 재판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이날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면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명씩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걱정과 우려 속에서 대통령을 만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있어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지시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과 헌재는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형식 재판관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력에 대해 “헌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특히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부정선거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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