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년간 실적 전무”… 與, 토론회서 ‘폐지’ 한목소리

국민의힘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할 때부터 반대해 왔고, 비상계엄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태생적 문제가 재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원과 박수민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수처는 지난 3년 6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수사실적이 전무하고 내란죄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고려할 때 신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는데 오동운 공수처장도 내란죄 수사에서 사건이첩요구권을 활용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해되지 않는 무리수를 거듭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등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토론자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독립된 수사·기소기구로서 공수처 도입은 애당초 잘못된 착상”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다음 정권에 줄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사냥하듯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달려들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수사의 절차적 허점이 드러났고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전날(17일)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사법부 독립’을 주제로 1차 토론회가 열렸고 이날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19일엔 ‘국회 권력의 비대화’를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린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