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사회’ 막을 尹의 선택[뉴스와 시각]

손기은 정치부 차장

지난 8일 구속취소 결정이 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꽉 쥐어 보이고 90도 인사를 여러 차례 했다.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 정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는 건재하다’며 권력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치소에서 관저로 무대를 옮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여권 인사들을 차례로 접촉했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둔 예민한 시점인 만큼, 대통령의 대외 활동이 자칫 갈등 조장·여론 분열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모들이 있는 용산에서는 ‘절제 또 절제’를 강조하는데,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에서는 ‘관저 정치’가 이어지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쩌면 기각·각하 이후 상황을 본격 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 기각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논의되던 ‘임기 단축 개헌 스케줄 제시’가 올스톱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기각이 코앞인데,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의견이 수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윤 대통령 측은 기각·각하 의견이 담긴 그럴듯한 보고서를 올리고 있을 수 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다. 기각 결정이 나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이 근소하게 갈렸을 뿐일 것이다.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제한된 권력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한시적으로 써야 한다.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비대해진 국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 작업에만 온 힘을 쏟는 게 바람직하다. 복귀를 해도 명태균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보폭이 커지면, 이 의혹도 덩달아 커질 게 자명하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에 착수해 ‘개헌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파면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이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수용해야 한다. 탄핵심판 과정의 법 기술자 면모, 지지자를 최대 방어막으로 삼는 선동 정치의 공간은 더는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불복의 정치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내전 상태가 될 것이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국제사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넷플릭스의 판타지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의사 백강혁은 “외상센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후배 질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의사가 된 이유 그거 아니었나”라고 답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썼다. 믿기지 않는 44년 만의 판타지 같은 비상계엄을 한 윤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앞서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톺아봤으면 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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