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월세가 10%나 올랐어요.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월세로 확 쏠리는 추세예요.”(서울 서초구 잠원동 A공인중개사) “신축아파트는 1년 전보다 월세만 40만~80만 원 정도 올랐어요.”(성동구 성수동 B공인중개사) 전세 공급원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봉쇄되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월세가격은 치솟고, 전세의 월세화도 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입법과 관련해 “‘4심제’ 표현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참고자료를 통해 “헌재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한다”며 “기본권 보호를 목적

최근 미국 고용 상황이 위축되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고용 위축에 70% 정도 기여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 미국유럽경제팀이 23일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현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고용 감소는 △관세 정책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40%) △이민 감소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모두 배우자인 멜라니아(왼쪽 사진) 여사와 펑리위안(彭麗媛·오른쪽) 여사를 동행하지 않는다. 통상 국빈 방문 시 배우자와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외교가에선 양 정상이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는 데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대통령실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아시아 첫 순방에서 한·중·일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한국으로 이동해 29일 이재명 대통령,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미국프로농구(NBA) 현직 감독과 선수가 스포츠 베팅 조작, 사기도박 사건으로 체포됐다. 2025∼2026시즌 개막 이틀만에 터진 대형 범죄 스캔들로 인해 NBA를 포함한 미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다. 미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국(HSI), 뉴욕경찰청(NYPD) 등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스포츠

벼랑 끝 승부다. 한화와 삼성이 24일 오후 6시 30분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2025 신한 쏠(SOL) 뱅크 KBO리그 플레이오프(5전 3승제) 5차전에서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한화가 1차전과 3차전을 잡으며 앞서갔지만, 삼성이 2차전과 4차전을 가져가며 승부를 2승 2패로 원점으로 돌렸다. 한국시리즈로 향하는 티켓은 단 1장. 두 팀은 더는 물

현실을 무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는 와중에 정책 당국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 고통을 더욱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평가받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23일 ‘유튜브 사과’는 형식도 내용도 황당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