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사 의견과 최신 판례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모호함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근로조건 구조적 통제’ 사용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 =
정청래 “새해 1호법은 2차 특검”… ‘국힘해산’ 고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내란)특검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이슈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내란 청산’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취임 147일째인 이날 첫 기자회견을 열고 “
북한 핵잠 배치땐 미국 핵우산 안펴질 수도… 한반도 안보 중대위협
북한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을 공개하고 대남공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 27일)을 하루 앞두고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지난 202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
절박한 쿠팡, 자체조사후 자료제출… 정부 “진짜인지 확인중”
쿠팡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크리스마스인 25일 발표한 배경과 조사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제 유출 정보가 3370만 개가 아닌 3000개 수준이고 추가 유출 사례도 없었다는 쿠팡의 이른바 ‘반전’ 발표에 대해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어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2029년 해외입양 중단한다… ‘국내입양’ 우선으로 국가가 책임
정부가 입양 관련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고,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완전 중단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유턴개미 비과세’ 로 급한불 껐지만… “자본유출 막긴 역부족”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이 ‘서학개미’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릴 수 있을지가 자본시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제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국내 증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구조적 저성장 속에서 자본 유출 흐름을 크게 바꾸긴 어렵다는 비관론도 적잖다. 환율 안정을 위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출[2025년 10대 뉴스]
1. 이재명 정부 출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 득표율을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이는 8.27%포인트였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지만,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득표율을 합할 경우 이
트럼프 2기 글로벌 관세전쟁[2025년 10대 뉴스]
1. ‘MAGA’ 내세운 트럼프 공식 취임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우선주의’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2기 행정부가 4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고율의 상호 관세를 한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동맹들에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결국
금주의 인물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 장동혁… 바티칸 내부 권력비판한 교황[금주의 인물]
1. “與 내란재판부법은 위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최초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역대 최장인 24시간 토론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한국선 일론머스크도 혁신 못해”… 기업가 정신 꺾는 ‘중처법’
“‘안전 최우선 경영’을 내걸고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산업 현장인데 우리나라에선 산업재해가 그대로 사업주 리스크로 옮겨 가 버립니다. 예방이 아닌 사후처벌에만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악순환도 반복되죠. 이런 분위기에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와도 혁신을 못 이룰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후처벌 중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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