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선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거듭 밝혀온 “규제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이 정부는 역대 민주당 정권이 섣부른 규제로 시장을 잘못 다룸으로써 시장의 반격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형국이다. ◇불편한 이중성 10·15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의 광역적인 지정, 고가 아파트 시장과 갭투자가 표적이 되는 다양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이다. 가장 논란을 야기한 선택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