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에서 ‘재판소원’이란 낯선 단어가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언뜻 들으면 국민 기본권을 한 단계 더 보장해주는 제도처럼 여겨진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헌법이 세워놓은 삼권분립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독재로 가는 문이 열릴 수 있다. ◇헌재의 정체성 재판소원이란 최종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한다는 제도다. 이미 3심까지 끝난 재판을 헌재가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이다. 말을 어떻게 붙이든, 결국 ‘4심제’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재가 쌍두마차로 서로 이뤄온 사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