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Read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

발송일 2025.11.25
정부 내란TF 강압적 운용은 제 발등 찍기… 정권 위기 재촉한다[Deep Read]

정부 내란TF 강압적 운용은 제 발등 찍기… 정권 위기 재촉한다[Deep Read]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가동 중이다. 국무총리실에 총괄TF를 두고 49개 중앙부처에 일제히 TF를 설치하면서 제보 센터도 만들었는데, 사실상의 ‘내란 청산TF’다. ◇TF를 설치한 이유 TF는 투서 등을 근거로 내란 혐의점이 있는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75만 명 공무원이 ‘유주얼 서스펙트’ 즉 잠재적 용의자가 될 판이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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