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권력 독점의 폐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통령제에서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독점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분산 권력구조 권력 독점을 손쉽게 해결하는 방안은 권력 분산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대안적 체제로 ‘분권형 이원정부제’나 ‘내각제’가 제시된다. 이원정부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