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위원장이 되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사실상 박탈된다는 점에서, 이는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사법행정위 도입 추진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된 ‘베네수엘라 독재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위헌적 위험성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아이디어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