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Read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

발송일 2025.12.09
내란‘전담’재판부 실체는 ‘특별’재판부… 정권도 위헌성 알고 있다[Deep Read]

내란‘전담’재판부 실체는 ‘특별’재판부… 정권도 위헌성 알고 있다[Deep Read]

국민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전담재판부와 특별재판부의 차이다. 어쩌면 특별재판부조차 생소하겠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에는 무언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적 내란특별재판부’다. ◇전담재판부란 전담재판부는 현재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전담재판부란 예컨대, 지식재산권 사건, 선거 사건 등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아 재판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전담재판부는 같은 유형에 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배당받기 때문에 사건 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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