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소취소 논란의 중심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피의자로 연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현행법 체계로 볼 때 공소취소는 진범의 검거와 같은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처럼 더 이상 공소유지를 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는다. 검사가 소추재량을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기소였는지 여부는 정치권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나아가 소추재량을 일탈한 무책임한 공소취소 역시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이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