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Read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

발송일 2025.07.31
민주당의 국힘 해산론은 위헌… ‘반탄’ 의원·국민에 대한 내란몰이[Deep Read]

민주당의 국힘 해산론은 위헌… ‘반탄’ 의원·국민에 대한 내란몰이[Deep Read]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6·3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그가 1호 당원으로 소속됐던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못 박았다. 이후 내란정당 해산론이 여권을 지배했다. ◇‘계엄=내란’, 확정됐나 내란정당 해산론을 가장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측은 민주당 당권 후보 정청래 의원이다. 정 후보는 지난 29일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연루돼 있는지 모른다”면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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