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헌법개정안이 범여권 국회의원 187명에 의해 발의됐다. 개헌안 발의정족수인 국회의원 재적 반수를 훌쩍 넘겼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대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은 절차는 물론, 그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과연 이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과해 제10차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개헌과 국민의 기대 이번 개헌이 성사된다면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의 개헌이 된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제9차 개헌 때까지 걸린 시간과 같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