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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2026.04.21
미·불·독 헌법전문엔 ‘역사적 사건’없다… 개헌 내용도 절차도 문제[Deep Read]

미·불·독 헌법전문엔 ‘역사적 사건’없다… 개헌 내용도 절차도 문제[Deep Read]

최근 새 헌법개정안이 범여권 국회의원 187명에 의해 발의됐다. 개헌안 발의정족수인 국회의원 재적 반수를 훌쩍 넘겼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대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은 절차는 물론, 그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여권은 오는 5월 7일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개헌과 국민의 기대 이번 개헌이 성사된다면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의 개헌이 된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제9차 개헌 때까지 걸린 시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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