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Read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

발송일 2026.06.11
공소취소 특검법, 李에 특혜주는 ‘개별인법률’… ‘법 앞의 평등’ 위반[Deep Read]

공소취소 특검법, 李에 특혜주는 ‘개별인법률’… ‘법 앞의 평등’ 위반[Deep Read]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추진해온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 관련 질문에 대해 “(검찰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마차의 주인과 마부 법무부는 10일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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