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전쟁이 1년간 ‘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부산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 허리펑 부총리를 만난 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도 100% 추가 관세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펜타닐 대응 강화, 틱톡 매각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관세 협상엔 냉기류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건을 수용하면 즉시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다.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역사를 쥐락펴락했고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에도 앞선 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많은 부러움을 샀다. 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경제적 풍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덜하고 기본적 삶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공유했다. 국가 역할이 제한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영미 모델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며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서유럽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을 지향점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미·중 관세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이번 주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기싸움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탓이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중국의 핵심 무기는 대두, 그리고 희토류다.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대두 수요가 많은 중국은 주로 미국에서 대두를 수입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받아 볼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여당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 그래도 송사가 많은 나라에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더 감당해야 해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트릴 것이란 지적이 많지만, 국민 편의와 인권을 내세운다. 김어준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에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불러 재판소원제 도입이 4심제가 될 것이란 비판에 방어막을 쳤다. 김 씨는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법 상식과 의식도, 인권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