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SNS를 통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격적으로 밝힌 것은 70여 년 한미동맹의 신기원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됐던 양국 관계(한미원자력협정)가 군사적 이용으로 확장되는, 원전동맹이 핵동맹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보유를 위한 방안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수준으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초반이던 2018년은 동북아 격변기였다. 미 유권자의 반중 정서를 기반으로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격화되던 미·북 관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변해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북·중 관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여간 5차례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밀착했다.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패권 경쟁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거치며 동맹을 통한 대중 압박과 견제로 더욱 구조화됐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100bp) 낮췄다. 기준금리를 100bp 내리면 통상 0.24%포인트의 성장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금리를 내려 돈을 풀었는데 성장 효과는 덜했고, 대신 풀린 돈이 집값을 올리더라는 것이다. 하반기 들어서는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은 더 풀렸다. 유동성 과잉은 국내만의 현상은

국민의힘이 ‘최민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갑질과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딸이 지난해 8월 결혼하고 결혼식은 1년 2개월이 지난 올 10월에 치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지법은 축출법이 될지 모른다. 최 위원장 딸 결혼식은 이해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다. 특히, 최 위원장의 해명이 그렇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거나 의원실을 통해 “유튜브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