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최혁진으로 시작해 최민희·김현지만 남겼다’는 국정감사 정국이 마무리됐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내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한 달 간의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54조7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추경

4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주류 진영의 두려움을 한 번에 떨쳐 버리는 인사를 단행한다. 김종필 전 총리와의 DJP 연합 자체가 독주를 막는 장치였지만 자신과 아무 인연이 없고 출신 성분·성향이 정반대인 김중권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이다. TK 출신인 김 실장은 DJ와 모든 면에서 반대편에 서 있었다. 경북 울진 출신에 판사와 민정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실장은 정치·지역적으로 DJ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다. 논공행상을 바라던 동교동계와 호남 출신은 울분을 토했다. 고생은 누가 하고 과실은 누가 따먹느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상당수 부처의 1급(실장급) 인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공무원들은 첫 1급 인사가 가장 늦어진 사례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역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인사 속도가 많이 늦다. 1급 인사 지연은 결국 국정 동력의 약화다. 대부분 장시간이 소요되는 국정 과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부처에서 든든히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직사회는 인사 지연으로 어수선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반 실용을 앞세워 전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던 인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보수 대통령보다 훨씬 앞서갔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사업. 노 전 대통령은 대양해군 건설과 남방항로 보호를 위해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자신의 열성 지지층인 친노(親盧)마저 등을 돌렸음에도 밀어붙였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혜안이 있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이미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비밀리에 추진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