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노동계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해서 논란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노정(勞政)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면 양대 노총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게 뻔하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강행 등 정부의 노동계 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사관계가 노동계 쪽으로 더 기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정 간 불신이 있다는 민노총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계와 정부 간 협의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

권력은 항상 배고프다. ‘권력의 목적은 권력 그 자체’(조지 오웰 ‘1984’)로 만족을 모른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권력을 탐하고,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이를 위해 뭐든 하고, 어떤 명분도 만들어 합리화한다. 국가권력 중 입법·행정을 차지한 데 이어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대장동 개발 비리 업자들이 7800억 원을 챙겨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말 안 듣는 검사는 파면법을 만들어 내쫓으면 된다. 통제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무소불위 유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시장의 수익구조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격차가 커진 현상, 은행·금융사가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으로 손쉬운 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지적에 대형금융지주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대통령 발언 기저엔 ‘이젠 매를 좀 맞을 때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역대 최대 분기 순익기록 등의 이면엔 부동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적자를 낸 곳이 전남 무안·강원 양양·울산공항 등 9곳이나 된다. 향후 사정이 개선되리란 기대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명분을 내세우며 신규 개설을 추진해 논란이 크다. 현재 확정됐거나 추진 중인 공항만 8개에 달한다. 무리한 공사 탓에 중단 상태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법원에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새만금국제공항(전북 군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충남 서산) 등을 비롯해 울릉공항·제주 제2 공항·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