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수두룩한, 태어나선 안 될 법안이었지만, 이재명 정권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당시 시행령으로 보완한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2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할 정도로 문제점투성이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인데, 단일화는커녕 교섭 창구를 무한 확대해도 될 정도로 모호한 규정들이 나열돼 있다. 현행 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명시해, 최소

삼성전자와 SK, 현대차·기아, LG 등 4대 그룹 총수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한 뒤 향후 5년간 국내에 80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K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쏟아부을 600조 원까지 더하면 총 투자 규모는 140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배 이상이다. 이행만 된다면 단연 사상 최대 규모다. 재계의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에 경제계조차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의욕치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심리에 대해 워싱턴DC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초조함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들을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예고된 때부터 트럼프는 ‘관세로 인해 미국이 얼마나 잘살게 됐는지’ ‘행정부가 패소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 설명했다.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 파일 공개에 공화당 일부까지 찬성하고 나서자 ‘내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 ‘공화당은 왜 하나가 돼야 하는

2020년 3월 자오리젠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코로나19 미군 유포설’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우한(武漢) 발병과 팬데믹으로 위기에 몰린 중국이 반격한 것이다. 중국 외교관들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대국에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을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라고 한다.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 ‘전랑’에서 나온 용어다. 이전에도 중국 외교관들의 강경 발언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랑 외교 보고서에서 “외부에선 마치 깡패와 같은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선